법령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20년

1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0.10.28 선고 2020누1287 판결
  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[국승]
  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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